음반제작자의권리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음반제작자의권리와 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영역에만 국한되고 있
으며, 뮤지션들의 권리 부분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 음원을 이용한 신규 음악시장에서의 수익의 대부분이 음
반제작자와 통신업체, IT 관련업체로만 돌아간다면 법적 문제는 없
을지 몰라도 구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반시장 내에서만 보장받고 있는 뮤지션들의 수입이
음원시장 내에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만큼이나 저작권
과 실연권에 따른 수익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
면 과거에는 ‘음악시장=음반시장’의 등식이 성립했지만, 향후에
는 ‘음악시장=음원시장 + 음반시장 (음원시장〉음반시장)’의 식
이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온라인 사업 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일부가 저작권협회와 실연자 협회에 지급되고 있지만

복제권 비용으로 음반제작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비한다면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음악 미디어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악현실은 여전히 창작자와 향유자가 서로
에게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양음악계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창작물의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
도의 상황에 처한 지 이미 오래고 대중음악계도 소수의 몇몇 뮤지
션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창작자들의 작품이 대중 앞에 나서보지
도 못하고 음반도매상의 창고에서 수명을 다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이다.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정서와 도전 정신이 담긴 음악들에 대한 ‘준비
된 향유자’의 결핍으로 재생산되고 이는 다시 의미 있는 창작의
빈곤과 고갈이라는 현실을 재생산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큼 다
가온 ‘디지털’이라는 뜻밖의 손님은 음악계의 현실적 난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대중음악계를 재기 불능의
상태로 붕괴시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음반 산업
또한 영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가치사슬을 상당부분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유통과 판매 채널, 마케팅 부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벤처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며 수많은 독립 음반레이블들이 거대 음
반 제작사의 틈바구니에서 활개를 칠 것이다. 이에 반해 엔터테인
먼트로 진출한 거대 기업들은 마케팅과 유통, 판매 채널,

음반레이블을 함께 껴안아 블록버스터 형

음악 콘텐츠를 계속 제작, 마케팅, 판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