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노인복지정책

미래의 노인복지정책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미국의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이슈는 노인복지비 지출의 계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납세자 그룹에
속하는 비노인층이 노인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부담에 계속 동의하느냐 또는
이를 반대하느냐 등의 입장과 관련되는 것이다  연방재정의 부족 및 세대간
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노인복지의 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
하고 있다  노인비율 대비 생산연령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노인부양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노인복지에 투여되는 재정은 한계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너무 부각되어 왔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 견해에 따르면, 미래의 노인층 인구가 계속 증대할 것이지만 나이가
적은 연령층이 감소됨에 따라 연소층 부양비가 노인부양비를 상쇄할 수 있
으리라 본다  또한 앞으로 노인 및 여성인력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부양비를
나이에 준하기보다는 노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의존율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