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의 사례

현재 벨소리 등을 휴대폰으로 무선 다운로드받을 때 생기는 데이
터통화료는 모두 이동통신회사가 가져가고, 정보이용료는 이동통신
회사가 32.5%, 관련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ASP가 10%, 기술사용료
가 9%(통화연결음은 제외), 콘텐츠 서비스 업체가 18.95%, 음반기
획사 등 가요계가 25%를 갖는 구조이다.

콘텐츠의 공유 P2P 시스템
냅스터는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였다.
P2P(peer-to-peer)는 기존의 컴퓨터 간의 통신 연결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벗어나 각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1:1로
연결시켜 주는 방식이다. 이는 순수하게 상대 컴퓨터의 주소만을
알아서 연결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 서버의 도움을 받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냅스터나 한국의 소리바다는 후자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P2P는 배포권을 금지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냅스터의 사례는 한국
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냅스터가 법원에 의해 문을 닫아야 했
던 2001년 8월, 한국의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혐의로 소리
바다 네트워크의 운영자를 기소했다. 냅스터보다 약 1년 뒤에 만들
어진 소리바다 역시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P2P 방식을 이용하여 온
라인에 접속한 개인들이 자유롭게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
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을 연지 2년이 좀 넘은 시점인 2002년 7월,
소리바다는 법원에 의해 잠정폐쇄되었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실명
등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회원 수를 추정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대
략 등록된 아이디로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소리바다가 폐쇄될 당시
8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소리바다에 등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출발한 P2P 네트워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또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제2의 냅스터라 불릴 만큼 성장한 카자(KaZaa) 네트워크의 경우
2003년 5월 현재 P2P를 구현해주는 카자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2억 3,000만 회의 다운로드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으며, 네덜란드
법정으로부터 이들의 프로그램 배포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마저 받은 바 있다.

카자는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무국
적 회사에 속한다. 즉 법인등록은 태평양 남서부의 소국 바누아투
에 해두었고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서버는 덴마크에 있으며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은 호주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 산업의 핵심이자 P2P 제거를 위한
소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온 미국의 음반협회는 더욱 골머리를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