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

 

인권과 관련하여 권리옹호 시스템, 일본 고령자학대방지법, 인권옹호법안
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입법현황
을 살펴보면, 고령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또한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못미치는 재원의 확보로 인해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마저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일본은 고용을 통해 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정
년제를 연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화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 고령자에 대해서는 개
호를 실시하거나 연금을 지급하여 고령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 연금, 개호제도 이외에도 고령자의 주
거환경이나 이동권의 확보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하고 자립적인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적
극 대처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의료비와 연금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급여 비용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는 국가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거품경재의 붕괴
로 경제발전의 회복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키고 있다  장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세대 간에 급여
와 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다